1. 일본, 빈집 활용을 위한 건축법 개정

일본은 빈집이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빈집을 료간이나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 건축기준법 개정안이 의결 되었다. 개정안은 200m2 미만 3층 주택의 경우 방화대책을 위한 건물 수리를 하지 않아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토부,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 성과보고회’ 개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에서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 성과보고회’ 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공간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보고회에서 11개 과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3.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심포지움 개최 예정

서울시는 3, 7, 10, 12월 4차례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첫 심포지움으로 3월 6일 서울시청에서 ‘뉴타운·재개발 등 해제지역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4. 환경부, 자연공원 내 지정 장소 음주행위 금지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한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 지정 장소 및 시설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된다. 이 밖에 외래식물 심는 행위와 함께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주말은 괜찮습니다.

5. 니트족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한국 고용정보원 발간 ‘청년패널조사로 본 한국의 청년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27.5만 명에서 2016년 41.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20대는 전체 청년 인구의 46.3%이나 NEET의 비중은 69.8%라 한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경우 15 ~ 29세 청년 NEET는 1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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